당정청, 지방채 추가발행 검토..야당 "정부가 책임져야" 일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여당은 7일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방침대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맞섰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누리 과정 예산을 적극 편성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면서 "예산 계수조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사가 시작된 이후 이틀째 무상급식 문제를 거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위반"이라면서 "이는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또다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 매년 4510억원씩 총 1조804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무상교육 공약사업 이행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디까지 무상으로 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핵심"이라면서 "교육과 급식 중 우선순위를 뭘로 둘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