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의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집행임원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간의 유착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회사 유지의 매력 감소,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낙하산 인사, ▲정치권과의 거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이나 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 간의 음성적인 유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간지주회사 설립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금산복합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계열분리 명령제'를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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