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성인 교수 "금융기관근무이력제로 낙하산 막아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지주사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의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집행임원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간의 유착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중심의 기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은행이 83%의 비율을 차지하고 금융투자(5.8%), 보험(5.3%), 비은행(4.1%)의 순이다.

그는 현재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회사 유지의 매력 감소,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낙하산 인사, ▲정치권과의 거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이나 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 간의 음성적인 유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집행임원을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자 책임(supervisor’s liability)'의 법리를 적용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취소 무효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권한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거대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간지주회사 설립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금산복합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계열분리 명령제'를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