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금융기관근무이력제로 낙하산 막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지주사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의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집행임원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간의 유착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중심의 기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은행이 83%의 비율을 차지하고 금융투자(5.8%), 보험(5.3%), 비은행(4.1%)의 순이다.

그는 현재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회사 유지의 매력 감소,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낙하산 인사, ▲정치권과의 거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이나 감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 간의 음성적인 유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집행임원을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자 책임(supervisor’s liability)'의 법리를 적용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취소 무효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권한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거대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간지주회사 설립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금산복합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계열분리 명령제'를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