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700㎒ 주파수 놓고 이견차 여전…첫 만남 '빈바구니'

정치권 "재난망 확정 사실 아니다"
결정권 있는 간담회 아니라 이견차 좁히자는 자리…이견차는 여전
조만간 공청회 통해 심도깊게 논의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와 국회가 주파수 700㎒ 대역 활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만남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 간의 이견 차가 커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700㎒ 대역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재난망에 20㎒ 폭을 할당하면 지상파 방송사에서 지역방송을 포함해 원활한 초고화질(UHD)방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미래부는 주파수 700㎒ 대역 중 재난망을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40㎒ 폭을 할당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의 입장 차가 반복된 것으로 이견 차가 여전히 컸음을 나타낸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결정권이 있는 간담회자리도 아니었고 공청회에 앞서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한 자리였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재난망을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재난망에 대한 부분이 핵심 내용이 아니었고 미래부에 보고만 듣고 부처간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덧붙였다.

역시 간담회에 배석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전혀 결정된 것이 없어서 브리핑하지 말자고까지 정리를 했는데 일각에서 재난망이 확정됐다고 나와 상당히 불쾌하다"며 "미래부가 일종의 반칙을 한 것 같아 이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래부가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서 간격이 좁혀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