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전의식' OECD 34개국 중 "30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가 OECD국가와 비교할때 성장의 기회가 적으며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OECD국가 34개국 중 30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성장의 질의 OECD 국가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장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2000~04년 24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18위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성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특히 '성장의 질' 지수 중 성장 펀더멘털 부문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성장 펀더멘털에서 OECD 국가 중 2000~04년 27위, 2005~09년 15위, 2010~13년 3위로 순위가 향상됐다.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 성장과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성장의 강도에서 2000~04년 2위, 2005~09년 3위, 2010~13년 4위로 상위권을 지켰다.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2000~04년 33위에서 2005~09년 19위, 2010~13년 11위로 상승세를 탔다.

한국의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은 국민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소비증대, 빈곤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2000~04년 27위, 2005~09년 25위, 2010~13년 23위로 성장 자원의 다양성은 부족했다. 수출 상품이 특정 부문에 집중돼 수출 주력 분야의 경쟁력이 훼손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성장의 질' 지수 중 보건·교육·안전 등 성장에 따른 사회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는 정체 상태였다.

사회적 산출물은 OECD 국가 중 2000~04년 23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21위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보건에서 2000~04년 25위, 2005~09년 20위, 2010~13년 14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지표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교육 부문은 2000~04년 20위, 2005~09년 17위, 2010~13년 15위로 OECD 국가 중 중위권에 머물렀다. 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니계수와 고용률로 비교한 기회 분야에서 2000~04년 22위, 2005~09년 24위, 2010~13년 21위로 하위권을 나타냈다. 경제 주체들에게 불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 안전 측면에서 2000~04년 31위, 2005~09년 31위, 2010~13년 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연구원 측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질적으로 뛰어난 성장이란 성장률이 높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가운데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IMF의 QGI(Quality of Growth Index)를 활용해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연구보고서다. '성장의 질' 지수는 크게 성장 펀더멘털(성장의 강도, 성장의 안정성, 다양한 성장 자원,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과 사회적 산출물(보건, 교육, 기회, 안전)로 구성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