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험로…시즌1 용두사미·시즌2 민영화 논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30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회의 날 워크숍'을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시즌 1 피날레 중간평가 결과, 부산대병원 제외 37곳 모두 이행

-기관장 해임건의 기관 임금동결 없이 관리대상 제외 성과급복원

-崔, "생산성 제고에 초점" 경쟁체제 문어발통제 등 시즌2 돌입

-민주노총, "가짜정상화에 2단계 대책은 공기업 민영화" 저지움직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연말까지 '공공기관 개혁 시즌2'를 시작한다. 시즌1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초점에 맞췄다면 시즌2는 '생산성 제고'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시즌1의 피날레인 30일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발표를 두고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시즌2에 대해 노동계가 "공기업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노조 간 갈등도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쟁환경조성 ▲기능점검 실시▲무리한 확장통제 ▲임금체계 개편 ▲인력운영 투명성 제고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성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결정하고 공공성이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보화분야와 해외투자분야, 고용복지분야, 중소기업분야 등 4대분야의 기능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분야는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한 뒤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능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 차원에서 총인건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조기정착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정채용, 부정승진 등 비정상적인 인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현황 조사와함께 관련 지침도 고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개혁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의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계량평가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개선 이행 기관은 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해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불성실 및 허위공시 적발 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편 현오석 전 부총리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이후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 중간평가에서는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가 없이 끝나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만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시점을 9월20일에서 10월10일로, 10월말로 2차례나 연기함으로써 원칙 부재 논란도 빚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하조직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만경영 척결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장을 불러 기관장 해임을 위협하고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초유의 임금동결을 협박해 이루어진 결과"라면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공공부문 민영화로 규정짓고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