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관세체납액 느는데도 징수율은 ‘뚝’

조명철 의원, 국정감사자료 분석…2010년 3117억원, 40.2%→올 1~7월 7124억원, 10.1%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체납액이 느는데도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비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돈이 없어 체납세금을 못 낸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외국으로 나간 비율은 오히려 늘어 비판의 소리가 높다.

28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근 5년(2010~2014년 7월)간 평균 은닉재산징수율은 30%에 못 미쳤다.

관세청 체납세액은 2010년 3117억원에서 2011년 2892억원, 2012년 2914억원, 지난해 7701억원, 올해(1~7월) 7124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징수율은 2010년 40.2%에서 2011년 39.2%, 2012년 39.4%, 2013년 18.5%, 올 1~7월 10.1%로 5년간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게다가 고액체납자는 늘었지만 징수율은 떨어졌고, 돈이 없어 체납세금을 못 낸다는 고액체납자들 출국빈도는 높아졌다. 이들의 출국횟수는 2012년 89회, 지난해 107회, 올해 7월말 현재 90회로 나타났다.

5000만원 고액관세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2012년 905억원, 2013년 1175억원, 2014년(1~7월) 575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신고는 2010년 1건을 끝으로 4년째 한건도 없어 관세청의 ‘은닉재산포상금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실정이다. 2012년도부터 관세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특별단속은 부진하다.

밀수, 관세탈세, 부정감면 등 관세사범 적발건수는 2012년 1969건, 지난해 2217건, 올 7월 1283건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관세청의 특별단속은 2회에 그쳤고 단속실적도 전년도보다 2% 이하로 나타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