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개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협약체결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분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을 반영토록 개정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폭을 최대 14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기존 협약기준은 법위반 사실을 처분시점 당시의 이행평가가 아닌 법 위반 행위시점 당시에 진행 중이던 협약의 평가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 등을 받은 기업에는 2013년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이 받았던 인센티브를 취소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해당 기업들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