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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산 늘어났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찬밥"

최종수정 2014.10.19 11:01 기사입력 2014.10.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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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매 관련 예산이 대폭 상향됐지만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예산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치매관리사업 예산은 올해 516억3000만원보다 43.4% 증가한 739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08년 154억9600만원이던 치매관리 예산이 8년만에 4.8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치매 관리 사업 가운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공립치매병원 기능 보강', '기타 치매예방관리' 등의 예산은 오히려 올해에 비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해 약제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월 3만원 상한으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산은 올해 116억6490만원에서 내년도 105억1400만원으로 9.7% 줄어들었다. 공립요양병원 가운데 기능 보강이 필요한 요양병원을 선정해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공립치매병원 기능 보강 예산의 경우 60억원에서 8억원으로 무려 86.7% 감소했다. 치매 관리사업을 알리는 기타 치매예방관리 예산의 경우에도 8억5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6.4% 감액됐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산의 경우 저소득층 치매환자 대상 치료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는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립치매병원 기능 보강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안이 전년에 비해 큰폭으로 줄어들어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기타 치매예방관리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감소로 인해 치매관리사업 홍보나 치매전문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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