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르면 11월 중 4.9% 인상될 전망이다.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연장 등 비용은 지속 늘어나는 반면, 통행료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고속도로 관리 소홀과 서비스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공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오는 11월 이후 요금을 4.9%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는 건 2011년 11월 2.9% 인상된 이후 3년 만이다.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가는 것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4.9% 이상 인상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증가한다"면서 "고속도로 건설ㆍ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를 최소 7%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도로개량비용 등으로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보상률이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