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65세 노인 3명 중 1명만 기초연금 전액 수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7% 가량만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66.4%(429만2500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37.3%(241만2900명)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56.2%뿐"이라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43.8%(187만9600명)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기초연금 20만원이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비 20만원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7.2%에서 8월 56.6%, 9월 56.2%로 매월 감소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낮은 수급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정하여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7%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원)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수급률이 낮다고 기초연금 선정기준만 계속 높여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할 소득하위 70%에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노인에게 우편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