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국과수 연구원, 1인당 연간 1400건 처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시체 부검 등 법의학 감정은 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통계'자료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처리 건수는 지난해 33만5000건을 넘었다. 반면 감정 인력은 239명에 불과,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하루 3건 이상을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2010년 1298건에서 2013년 1401건으로 103건 증가했다.

시체 부검 검안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감정건수가 48%가량 증가했지만 전국 법의관은 2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연구원 1인당 연간 시체 부검 검안 건수는 230건에 달했다. 미국은 현재 연간 적정 부검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체감정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자 감정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모자랐다. 국내 유전자 감정 인력은 인구 150만 명 중 1명꼴로 19만 명당 1명인 미국, 8만6000명당 1명인 영국, 63만7000명당 1명인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대의 범죄가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