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적자행진·회원탈퇴 이유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예비역들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공제회 등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예비역들의 진출로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4급이상 군무원 특별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방부는 210명의 군무원을 특별채용했다. 이 중 예비역은 87%에 해당하는 183명이지만 민간인은 27명에 불과했다.

특히 예비역 183명중 영관급 장교 이하는 대위 2명, 원사 1명 등 3명에 불과하고 중령 이상이 140명으로 나타나 군무원 보직이 중령 이상 계급자의 전관예우 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고위직 직책을 예비역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7급과 9급 군무원의 박탈감이 크다"면서 "해당직위에 경험자가 필요하다면 예비역보다는 하위직 군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낙하산인사는 군인공제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본부장급 이상 승진 및 채용자 2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군 출신이다.

군인공제회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8개 사업체의 임원 18명 가운데 3분의 2는 군 또는 군인공제회 출신이다. 또 8개 사업체의 대표이사 가운데 6명은 육ㆍ해ㆍ공군 장성 출신이다.

전문성을 배제한 낙하산 인사를 하다보니 성과도 부진했다.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은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 2012년에 35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 다시 54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4년간 적자 규모가 6162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백군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부동산개발(PF사업) 76개 사업에 5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했다. 하지만 16개사업은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고 6개 사업에 투자한 6776억원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용평가든하우스 사업의 경우 10년전인 2003년에 45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가 불확실하다. 군인공제회를 탈퇴하는 회원도 급증했다. 탈퇴 회원 수는 2010년 1만8751명에서 지난해 2만6284명으로 늘어났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