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교세 표준 및 담세자가 동일해 이중 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향후 카지노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관광진흥법 및 영화진흥법 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논란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외래객이 두배 이상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에 그쳐 숙소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 단란주점같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인 경우에만 학교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텔 건립을 추진하려는 41개 기업 중 40개가 개인 기업자이고 건립 호텔도 일반 모텔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100실 이상 호텔에만 허용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기업 특혜, 교육 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지연돼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영세 극장 등에서 일부 반발하고 있었으나 영세극장에 대한 부과금 면제 및 체납 과태료 가산금 전환 등 보완입법으로 이견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심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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