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공시제도 복잡하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현 공시제도를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사 사항을 통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72.9%가 현 공시제도에 대해 복잡하다고 답했다.

예컨대 그룹 내 계열사 A사와 B사가 거래할 경우, 예상 거래금액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상시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거래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공시한 예상거래 금액이 실거래 금액과 20% 이상 차이 나면 신규로 공시해야 한다.

현 공시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도 50.9%로 조사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연결사항 공시의 경우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일부사항은 과거 3개년치를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자들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들은 공시업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시담당자의 공시업무 전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CEO의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정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은 65.0%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실제 공시 업무 전담정도에 대해서는 그 외 업무와 동일 비중 수행(45.8%)이 가장 높았고 이외 업무를 주로하고 공시업무를 부수적으로 한다는 응답도 다수(34.1%)로 확인됐다.

이 밖에 현 공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의무(35.8%), 투자자 과잉보호(12.8%)가 꼽혔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공시당국은 공시제도의 복잡성, 중복성, 과잉성 등 문제점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도 공시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