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싱크탱크 "서민등골 더 휘어졌다"

노무현·이명박정부보다 못한 민생지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서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이 1일 발표한 '2·4분기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5에 비해 0.3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 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5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또한 2011년 3·4분기 100.1을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1·4분기)인 100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살림살이가 2003년 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국미연은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비(非)소비지출과 기타소비지출 등의 지출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짐으로써 민생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2·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년 1·4분기=100.0)는 117.26으로 전분기 116.6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진게 없는 국민안전지수

2·4분기 중 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미연은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소비지출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가 달라서다. 예컨대 민생지수는 전세비용, 교통비,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에 지수도 하락했다. 반면 건강, 교육, 환경, 안전, 부패 등은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이다. 이들 요소는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국민행복지수는 상승추세

국민안전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2014년 국민안전지수'는148.96으로 2012년 149.33에서 2013년 148.96으로 떨어진 이후 횡보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 지수 추이를 보면 사회안전지수의 경우 2003년(지수 100기준) 이후 개선과 하락을 거듭하다 2009년 이후에는 상승하다가 2013년부터 하락하고 있다.

자연재난·재해안전의 경우 2007년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식품안전지수는 200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자살률지수의 경우 2006년의 단기간의 개선을 제외하면 악화되는 추세여서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