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부터 조속 입법완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30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쟁점이 없거나 시행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쟁점 또는 이견사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