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2013년 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를 나타내는 ‘정치안정’ 지수는 지난해 세계 하위권인 -0.53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중하위권으로 분류된 2012년의 -0.11점보다 0.4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1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정치안정 지수는 2003년 0.25점, 2008년 0.54점으로 개선되다 2010년 -0.38점으로 전년도보다 0.35포인트 하락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2011(-0.32점)년과 2012년(-0.11점)에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나빠진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규제의 질 지수(-2.52점)와 부패통제 지수(-1.36점)는 전년도(각각 -2.53점,-1.37점)보다 약간 올랐지만 역시 세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니얼 히스로프 경제평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강력한 주민 통제가 북한사회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북한은 국민을 감시하는 보안원 숫자와 정치테러 위협,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중무기 확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정부형태"라고 비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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