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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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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22일 한국연금학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금학회가 공개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논의한다.

연금학회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연금급여율이 적용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어져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1세에서 2025년 퇴직 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 65세까지로 조정된다.

재직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이후 여론 등을 보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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