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 '묻지마' 해외 투자 제동

-與, 공기업개혁특위 19일 공청회
-공기업 해외투자 비율 20% 제한,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 매각
-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바꾸는 방향 공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공기업의 해외 투자 비율을 20%로 제한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민간기업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보유한 27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민간 사업자에 완전히 매각하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기업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공기업개혁특위는 지난 정부부터 무분별하게 진행돼온 공기업 해외 투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간 주도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해외자원개발 진출시 20% 범위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도권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산업부 장관 산하에 '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협의회'가 신설돼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대수술 계획도 마련됐다. 공기업개혁특위는 "421개 공기업 출자회사의 65%가 에너지 공기업이고, 출자회사 절반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보유한 27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민간 사업자에 완전히 매각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경우 68개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가 대상으로 꼽혔다. 특위는 한전 출자회사 매각과 함께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주택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코레일의 경우 적자 노선을 포함해 기존 및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철도시설 유지ㆍ보수, 차량 정비 등 시설 관리 업무 개방을 제안했다.

공기업의 임금지급체제를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된다.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체계를 생산성에 맞게 조정하고 임금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안에 따르면 1차적인 적용 대상은 303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30개 공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개혁특위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ㆍ2급 간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공기업개혁특위는 공공기관의 안일한 경영을 막기 위해 설립이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출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개한 개혁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강도 개혁안에 대한 공기업 노조의 반발과 함께 야당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