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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SOC 지렛대'로 경기 부양…예산 들여다보니

최종수정 2014.09.18 14:35 기사입력 2014.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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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24조4089억원으로 올해보다 3% 증가
-내수진작, 경기부양 효과 높은 SOC 사업 발판으로 경제 활성화 전략

SOC 예산

SOC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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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발표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은 24조4089억원이다. 올해보다 7194억원, 3.0% 증가했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과 달리 SOC 분야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 사업을 지렛대 삼아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새 경제팀 취임 이후 정부의 경제운용기조가 긴축에서 확장으로 바뀌면서 국토부 소관 SOC만 해도 당초 요청액보다 1조1000억원이 늘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 예산이 8조8590억원으로 올해(8조4695억원)보다 4.6% 늘었다. 이어 철도 7조3026억원, 물류·지역도시 등 기타 3조3293억원, 수자원 2조3054억원, 항공·항만 1조7394억원, 산업단지 8732억원의 순이었다. 도로와 철도 등 대표적인 SOC 사업예산이 동시에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공사를 완공하도록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국도의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5조7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는 성산~담양 고속도로(88고속도로 확장), 충주~제천 고속도로, 양재~기흥 고속도로(확장), 영동~옥천 고속도로(확장),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등이 있다. 민자도로 예산도 1조7472억원으로 올해보다 3324억원 증액됐다.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신규 사업도 착수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광주순환고속도로(1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15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일반철도건설 예산이 3조9507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넘게 늘었다. 그동안 KTX 투자로 지지부진했던 일반철도 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원주~강릉 복선전철(9200억원),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3025억원), 포항~삼척 철도(4540억원) 등이 있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1단계 공사가 올해 완공됨에 따라 고속철도건설 예산은 5312억원으로 줄었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으로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 등이 있다.

국토부 소관 SOC 중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항공·공항 부문에는 2017년 착공되는 울릉(60억원)·흑산(20억원) 소형공항의 설계비와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비 240억원이 반영됐다.

또 SOC 노후화에 대비해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에 대한 안전투자가 대폭 강화됐다. 국토교통 안전예산은 올해 3조3368억원에서 내년 4조68억원으로 20.1% 늘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 4459억원, 도로유지보수 4776억원, 일반철도 시설개량 4184억원, 항행안전시설 확충 428억원 등이다.

특히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내진보강을 위해 각각 675억원, 22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탐사장비 20억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연구 1억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42억원 등 총 6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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