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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국토부 예산 22조7000억…SOC 투자 확대

최종수정 2014.09.18 09:39 기사입력 2014.09.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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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도 예산 2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증가
-SOC 투자 21조4000억원으로 3.8% 증액…주거급여 예산 1조 반영
-안전 투자 4조로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사상 최고액인 2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6% 늘어난 수치다.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3.8% 증가하고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사업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가 손에 쥐는 전체 예산은 22조7000억원으로 올해 20조9000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은 20조6000억원이었는데 2조1000억원 증액됐다.

이중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국토부 소관 SOC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3.8%(8000억원) 증가한 21조4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4.3%나 된다.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분야 지출을 연평균 5.7%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주택과 기초생활보장에 각각 1956억원(-27.1%), 1조913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은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핵심정책인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오면서 새로 배정됐다.

국토부는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98개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사업에 7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6조3000억원에 비해 25.3% 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 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이 내년 완료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광주순환 고속도로, 유비쿼터스도시(U-City) 플랫폼 기반 구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원, 주거급여 등 5건이다.

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민자도로 건설과 일반철도 건설 예산은 각각 1조7472억원, 3조9507억원으로, 올해보다 23.5%, 49.9% 많아졌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지역 등에 대한 안전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 예산을 3조3368억원에서 4조68억원으로 20% 늘렸다.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에 예산 1억원을 투자해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를 진행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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