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력망, 특허분쟁 선제 대응 절실”

특허청, 최근 5년간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 분석…관련특허 출원비율 내국인 36.2%, 외국인 50.9%로 기술경쟁력 ‘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의 특허분쟁이 잦은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선제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특허청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 5대 기술분야 중 지능형 전력망분야의 특허출원비율이 내국인 36.2%, 외국인은 50.9%로 우리 기업들의 송·배전 및 전력기기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특허출원비율은 38.8%인데 반해 스마트그리드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특허출원비율은 27.6%에 그쳐 스마트그리드분야 중견·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 만들기 능력이 약한 실정이다.

신용주 특허청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최근 LS그룹이 특허분쟁에 대비한 전기·전력계열사 통합대응팀 운영은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외국시장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특허가 뒷받침되지 않는 건 무모 짓”이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따라서 스마트그리드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생기고 있는 특허분쟁을 눈여겨보고 대응체계를 빨리 갖춰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미국의 프로스트&설리번(Frost & Sullivan)이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규모가 2011년 289억 달러에서 2017년 1252억 달러로 한해평균 28%쯤 커질 것으로 내다봐 특허분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선 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문제가 불거져 지능형 검침인프라인 스마트미터(AMI) 보급사업이 늦어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가 큰 미국도 2009년 실증사업에 나선 뒤 특허분쟁이 줄을 이어 ▲AMI관련 통신프로토콜(인터넷망 주소) ▲전력사용량 감소 ▲풍력발전기 터빈기술분쟁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게다가 특허권을 사고파는 Sipco, IntusIQ, EON 등 지식재산권전문회사(NPEs, 일명 ‘특허괴물’)들까지 설쳐 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NPEs의 특허는 주로 ICT(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종래 전력망기술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산업도 ICT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특허권 만들기 능력은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특허분석전문업체인 릴리큐라(Relecura)의 2013년 보고서는 ABB(스위스), 제너럴일렉트릭(미국), 파나소닉(일본), 지멘스(독일) 순으로 외국회사들이 스마트그리드특허권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에 먼저 대응키 위해선 외국의 핵심특허기술을 분석, 회피설계 및 개량특허출원을 늘리는 등 IP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실증단계를 거쳐 범국가 스마트그리드 갖추기에 탄력을 붙이는 분위기다. 올해 스마트미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사업을 본격화하고 내년부터는 3년간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펼친다.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의 AMI사업을 수주했고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 ESS를 공급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외국진출이 가시화돼 눈길을 끈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지능형 전력망’이란 뜻으로 전력회사의 통합제어센터와 발전소, 송전탑, 전주, 가전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가 양쪽으로 실시간정보를 교환하며 가장 알맞은 때 전력을 보내고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전력생산·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력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의 냉방은 줄이고 요금이 싼 밤에 세탁기 등을 돌리도록 조절하거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도 있다. 차세대 친환경기술시장의 가장 크고 빠른 성장을 보일 시스템으로 기존 발전량의 10% 이상을 줄일 전망이다. 따라서 전력낭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실용화되면 지구온난화 완화에도 도움 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효율화는 물론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고용과 설비산업까지 생겨나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홈네트워킹장비, 가전제품과 소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 새 디지털정보를 이용하는 가전제품 온라인서비스 등 관련 산업들이 새 영역을 갖추게 된다.

그린뉴딜정책을 내세우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스마트그리드시스템 건설과 대체에너지개발법안을 만들었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계획마련에 들어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