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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저조…30% 그쳐

최종수정 2014.09.11 08:16 기사입력 2014.09.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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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불법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기도 내 1500여건의 불법건축물 중 채 30%가 안 되는 400여건만이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도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신청 건수는 400여건으로 도가 당초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그치고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를 받고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당초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던 도내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 합법화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시법의 적용을 받는 도내 불법건축물은 1539건으로 조사됐다"며 "한시법의 종료시한이 4개월가량 남은 만큼 해당 건축주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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