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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14년째 OECD 1위

최종수정 2014.09.09 20:05 기사입력 2014.09.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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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 공교육비의 민감부담 비율이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기준 34개 OECD회원국 등 44개국의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를 통틀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아 14년째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6.1%)보다 높은 7.6%,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지만, 민간 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보다 세 배 가량 높다. 여느 국가보다 공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고등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0.3%)의 2배 수준인 초·중등교육 민간부담 비율 0.8%에 비해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조사 대상 국가들의 공교육비 정부·민간 부담 비중은 8대2로 정부가 높은 편이지만 한국은 6대4, 특히 고등교육 분야만 보면 평균 7대3 대비 한국은 3대7로 상반되는 모습이다.

공교육비 재원별 상대적 비중 기준 한국의 정부부담 비율은 2005년 58.9%에서 2011년 62.8%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83.9%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기준 전체 교육단계에서 8382달러로, OECD 평균(9487달러)보다 낮았다.

개선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학급 과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초 15.3, 중 13.5, 고 13.8)보다 많았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 25.2명, 중등 33.4명으로 OECD 평균(초21.3명, 중 23.5명)보다 많았다.

미국달러 PPP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연간 법정 급여는 3만 달러 전후인 OECD 평균보다 낮은 2만8000달러 선으로 집계됐으며, 초·중·고 교사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180일 전후인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8년째 선두를 유지했다. 한국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평균(고등학교 82%, 고등교육 39%)보다 높았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OECD 평균보다 높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남성 고용률과 달리 고등학교 이상 이수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교육단계 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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