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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연기…독일 사례에서 배울 점은

최종수정 2014.09.07 08:35 기사입력 2014.09.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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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까지 연기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 강국인 독일 역시 전기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등은 향후 정부의 저탄소차 보급 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대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프랑스와는 달리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반대하는 대신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기차 자동체세는 5년에서 10년 면제로 확대했으며, 기업용 공용차량을 순수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구입시 배터리 가격에 따른 조세혜택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독일 연방 환경부는 전기차를 기업용 공용차량으로 구매 시 일반 차량구입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의 45%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독일의 정책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대신 계획하고 있는 세제혜택 등 지원 방안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독일 정책의 효과는 어떨까?

2020년까지 100만대, 2030년까지 600만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독일 연방 정부의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독일내 전기차 보급은 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독일내 순수 전기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051대로 전년도의 2956대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지만 누적등록대수는 1월 기준으로 1만2156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기차 인프라는 우리보다 뛰어나다. 현재 독일에는 약 4400개 전기차 충전소와 30개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내 정부 지원과 인프라에도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높은 전기자동차 구매가격과 배터리 성능의 한계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독일은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새로운 법안 재정을 추진중이며, 지방정부에서 마련중인 개별적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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