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CO2 규제' 양대폭탄에 아우성

MB시절 환경 숙제들, 일제히 풀리는데…
산업부·환경부·기재부 등 부처 합의조차 안돼 혼선만 가중
전경련 "中·美서도 도입 안해…국대기업 경쟁력만 낮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양대 환경규제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시행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계가 반발하고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출발이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각종 환경정책이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만큼 현 정부 들어 힘이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저탄소차협력금 같은 제도는 과거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09년 당시에 제도의 파급효과를 분석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면서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담금을 물리고 적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당장 반년 후 도입하기로 했으나 관련 시행령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업계가 "조직적인 보조금이나 부담금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면서 반발했고 이해관계가 얽힌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내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관련업계는 물론 부처간 이견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초 이날 공청회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3곳이 공동안을 마련해 외부에 공표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기관은 물론 산업부와 환경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중재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저마다 준비한 내용을 각기 따로 발표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수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면서 "제도의 파급효과가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환경부는 자동차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18개월 늦췄으며, 새로 마련된 중재안은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없는 중립구간을 당초보다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립구간을 1㎞ 주행시 110~145g으로 설정,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반떼나 쏘나타 같은 차종도 포함되게 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키를 쥔 기재부 측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구간을 재조정하는 등 몇가지 대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내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역시 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매년 할당량을 부여한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나 미국도 전면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약해진다"며 반발했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과거 기준에 맞게 한 만큼 재조정이 필요한 데다 이중규제 성격이 짙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미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산업계에 할당된 감축목표를 대폭 줄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