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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 열풍 ?‥ "올 개봉작, 표준근로 계약은 13%에 그쳐"

최종수정 2014.08.20 10:05 기사입력 2014.08.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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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영화 '명량'이 지난 7월30일 개봉 이후 개봉 21일째인 19일 국내 개봉영화 중 최초로 관객 15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영화계는 '명량'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 추세라면 추석 전까지 200만∼300만명을 더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기록에 열광하는 이면에 여전히 영화산업 종사자 등 예술인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영화 동반성장과 영화산업 불공정 해소를 위해 2010년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지 4년째, 작년 4월16일 정부와 영화산업 노사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하고도 영화계에서 이행협약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즉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적이지 않은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초부터 현재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인 영화 108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률 13.1%,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사용률 11.5% 등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편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작 108편 중에서 조사에 응한 61편 가운데 8편 13.1%만이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117편 중 6편 5.1% 사용)보다는 사용률이 증가한 수치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지난해 117편 중 1편 0.9%만이 체결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 또한 61편 중 7편, 11.5%만이 체결됐다.

상영관과 배급사가 체결하는 표준상영계약서의 경우 전체 333개 극장 중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대 복합상영관 직영극장 157 곳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47.1%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들 직영극장 외 3대 복합상영관 위탁극장 113곳,기타 복합상영관 및 일반상영관 63곳 등 176곳은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극장은 각 업체별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으울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실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업계 편의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의 경우 영진위가 제시한 표준상영계약서는 한국영화, 외국영화 구분없이 배급사와 상영관이 55대 45로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CGV는 작년 7월1일부터, 롯데시네마는 작년 9월1일부터 한국영화에 대한 부율을 55대 45로 조정해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박스는 한국영화 부율을 기존 50대 50으로 고수하고 있다.

교차상영의 경우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교차상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차상영 시 사전 서면 합의하고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다. 무료입장의 경우 배급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료입장을 허가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CGV는 입장수입의 5% 내에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7% 내에서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한국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은 한국영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와 영진위는 업계의 자율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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