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근 4년간 혐한시위 총 349회, 올해만 벌써 67회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에 욕설을 하며 살해 협박을 서슴지 않는 혐한 시위와 혐한 발언(헤이트 스피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 주요언론이 재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다룬 보도는 48회에 이른다.
또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일본 도쿄지역과 주일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는 모두 349회로 집계됐다.

시위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이하 재특회)' 주도로 한인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시위 탓에 한인 상점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재일 한인들이 신변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이트 스피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을 죽여라’, ‘재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내쫓아라’, ‘재일한국인?조선인을 대포동미사일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버리자’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재특회가 내뱉는 반복적이며 혐오스럽고 증오 섞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재일한국인에게 고스란히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라고 심의원은 강조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조차 헤이트스피치에 우려를 표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고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달 11∼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5차 회기 중 헤이트 스피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헤이트스피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두둔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당국도 혐한시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살해 협박과 증오를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것은 3류 야만국의 행태”라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마스조에 도쿄도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내 일부 단체의 반한시위에 대해서 도쿄도 차원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역설적으로 일본 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면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쿄도지사에게 단순히 당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더 적극 항의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외교부는 사전 시위 정보를 입수해 동포 사회에 적극 전파하는 동시에 시위현장에 직원 파견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만에 하나의 불상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주재국 치안당국과 협조 하에 반한시위 동향을 파악하고 재일한국인의 신변안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