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과 국민은행에선 지난해 가을부터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기금 횡령,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빈발했다. 올 5월에는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 이사회 간 다툼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원회를 지난 6월부터 네 차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4일 다섯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징계 방침 통보 이후 석 달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은행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1위를 유지하던 KB금융지주는 3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고객 신인도가 나빠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노조는 제재 당사자들이 개인 소명에 열중하는 사이 보고 체계가 무너지고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외부 입김이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은행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인 없는 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 유혹을 잠재우지 않는 한 금융 선진화와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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