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마이핀 발급 첫날, 홈페이지 다운돼 '혼란'

마이핀 발급기관 공공 아이핀센터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민번호 수집금지·마이핀 발급 첫날, 홈페이지 다운돼 '혼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활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마이핀'(My-PIN) 발급기관 홈페이지가 다운돼 시민들이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센터 사이트(www.g-pin.go.kr)는 이날 오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마비됐다. 홈페이지는 곧바로 복구됐지만 신청자가 계속 몰리면서 이날 오후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 번호)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인터넷·전화 예약 시스템이 주민번호 기반으로 돼 있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은 없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병원에 한해 주민번호로 전화나 인터넷 예약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 2월부터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받지 않고, 휴대폰 번호와 아이핀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은 5일부터 멤버십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는 받지 않고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만 적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날 혼란은 없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은 마땅한 대체수단을 찾지 못한 채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채권추심과 신용정보 조회 등에서는 주민번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마이핀 발급 시범기간이었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적으로 마이핀 발급 건수는 전 국민의 0.2%에 해당하는 12만건에 그쳤다. 서울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첫날인 오늘도 하루 평균 발급 수가 몇십건에 불과하지만 관심도는 확실히 늘었다"며 "몇달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마이핀 발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엄청 어렵더라" "마이핀 발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마이핀 발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동사무소 갔더니 발급 안된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활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 시행됐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