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

정부 부채 감축 드라이브…발행 심리 위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사채 발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공차새 발행잔액은 364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87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 8조원 순증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정대호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시작되면서 공사채 발행 심리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환 위주의 발행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달에도 6조5000억원 가량의 공사채 만기가 돌아와 차환이 이뤄지겠지만 신규 발행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다.

새 경제팀의 1차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1개 기관은 방만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과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지정 해제가 유보됐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공사채 총량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에서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올해 60%에서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 55%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채 발행잔액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선임연구원은 "2기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 감축과 투자 활성화 방안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