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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특별법 TF "野 협상결렬 유감…협상 백지화"

최종수정 2014.07.17 17:54 기사입력 2014.07.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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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실패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면서 돌연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무성의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라며 "이는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희망한 국민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TF는 수사권 부여나 조사위원회 구성 같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었다"면서 "조사방법, 피해자들이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여러가지 대책 등이 합의 직전까지 의견 접근을 이루었음에 불구하고 오늘 새정치연합이 협상결렬 을 선언함으로써 모두 백지화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인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위에 이러한 수사권까지 준다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수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모든 법치국가는 수사할 수 있는 자격 절차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조사위 조사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내외 재난관련 조사위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조사위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조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협상결렬로 인해 그동안의 협상도 백지화된 상태이며 협상팀도 해체된 것"이라면서 "양당지도부가 다시 만나 새로운 협의의 틀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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