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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학법은 '반대'-반값등록금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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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서 활동 인정받아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최동현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데는 15대 국회부터 내리 5선에 성공하는 동안 원내 활동의 대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온 점이 가장 큰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황 후보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으면서 어떤 상임위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한 결과, 결국 우리나라는 사람이 유일한 국부의 원천이고, 여기엔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최근엔 양육과 보육 등에서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육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 주위에도 기러기 아빠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부터 6년째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초등학교는 아람단, 중학교는 누리단, 고등학교는 한별단이란 이름으로 구성된 청소년 봉사 조직을 운영하는 단체다. 황 후보자는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체험하며 교육을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우리 아이들도 전부 아람단을 나왔는데,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산과 들에서 친구들과 뒹굴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서 "요즘은 다 외톨이처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만 대화하는데, 앞으로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황 후보자가 중심이 돼 논의가 이뤄졌던 대표적인 교육 이슈로는 '사학법'과 '반값등록금'이 있다. 그는 참여정부 때인 2004~2006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을 막는 데 앞장섰다.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의 전횡을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이 50년을 이어온 사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에 강하게 맞섰다. 황 후보자는 당시 여당의 공세에 "이념적 대립까지 비리와 연결시키고 있어, 조급히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보폭을 함께했다. 결국 2005년 말 열린우리당이 이 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자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해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했으며 결국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해야 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 이슈를 촉발시켜 큰 호응을 불러왔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약속 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수석교사제' '교원정년'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그는 2011년 수업 능력이 뛰어난 선임 교사가 연구에만 집중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무난히 통과돼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년 전 도입됐으나, 적절한 지원이 부족해 지원자가 급감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2000년에는 교원의 정년과 관련해 현행 62세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65세 환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교원의 정년은 존경과 예우의 상징"이라며 "고령교사 한 명을 퇴출시키면 젊고 유능한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로 인해 교육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이른바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며 올 초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서 "분명한 신앙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중독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해 종교 편향이라는 지적을 샀다.

가장 최근으로는 올 1월 한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행사에서 극우적 시각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받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그것(교학사 교과서)이 문제가 있더라도 1%의 채택도 어려운 이런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가 국정·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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