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명에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 3만명은 못받는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65세 이상 노인 3만명은 오는 25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3만명에 대한 소득을 조사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자고, 이 가운데 378만명이 기초연금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기초연금을 받던 3만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많거나 고가의 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 등을 갖고있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7.4%인 30만명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전망이다.

계좌가 없거나 사망 확인, 입력 오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한 1만명에 대해선 이번주 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탈락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른신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만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억울하게 탈락한 노인들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도록 했다.

한편,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들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이들은 23만명으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4만7000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복지부는 이들 신규 기초연금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30일정도 걸리는 만큼 대부분 8월에 두달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를 하겠다"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