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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활력, 2030년 세계 23위 추락

최종수정 2014.07.11 11:19 기사입력 2014.07.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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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전망 발표, 인구고령화가 원인…2010년 14위서 9단계 떨어질 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진행속도가 유독 빨라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 경제활력지수는 2010년 14위에서 2030년 23위로 9단계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경제활력지수는 생산인구 비중 증가율과 생산인구와 고령인구 증가율 차이, 고용인구 평균 연령, 취업자 평균연령 증가율 등 경제와 산업 변수를 산출해 계산했다.

한국의 경제활력지수는 2010년 0.177에서 2030년 0.186으로 증가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성장폭이 낮아 순위가 떨어졌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도 우리를 앞지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 기준 인구요인을 제외한 경제영역과 산업영역지수는 각각 7위와 5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인구요인을 반영하면 그 순위가 각각 12위, 16위로 하락했다.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인구구조로 인한 취약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0년에는 OECD 국가 가운데 생산인구와 노인인구 증가의 격차 순위와 취업자 평균연령 순위 모두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의 고령화와 함께 새로운 노동인구 유입이 늘어나지 않아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부양비와 고령ㆍ유소년인구 비율, 의료지출비 등을 분석, 고령화로 인한 보건ㆍ복지분야의 영향을 나타내는 사회활력 순위도 추락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활력 순위를 2010년 17위에서 2030년 21위로 4계단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인재를 육성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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