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하면 업무정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보내는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는 등 핵심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의무는 원가정 보호 노력과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예비 부모와 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의뢰 아동의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이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처분에 그쳐 처벌 효과가 적다.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양부모 가정조사와 아동인도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복지부에 반드시 보고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현행법에는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1회 이상 갑자기 찾아가 조사하도록 했지만,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