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14개 우수제안 선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12건의 제안 중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10건…채택안건들, 올해 법 개정 등 절차 거쳐 국민 불편 덜어줄 계획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수상자 기념사진.(왼쪽부터 최우수상 유제홍 동해시청 지방녹지서기, 류연기 한국골재협회 부장, 김용하 산림청 차장, 강번재 충청남도청 지방녹지주사보, 조영걸 가평군청 지방녹지주사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수상자 기념사진.(왼쪽부터 최우수상 유제홍 동해시청 지방녹지서기, 류연기 한국골재협회 부장, 김용하 산림청 차장, 강번재 충청남도청 지방녹지주사보, 조영걸 가평군청 지방녹지주사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에 14개 우수제안자가 뽑혀 상을 받았다.

산림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찾기 등을 위해 지난 1월15일~3월14일 가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심사결과 112건의 제안 중 우수안건 14건을 뽑아 25일 시상했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10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은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나라에서 돕는 임산물을 재배할 땐 복구면제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내도록 돼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시상식 모습. 김용하(오른쪽) 산림청 차장이 우수상을 차지한 한국골재협회 류연기(왼쪽) 부장에게 상을 주고 있다.

시상식 모습. 김용하(오른쪽) 산림청 차장이 우수상을 차지한 한국골재협회 류연기(왼쪽) 부장에게 상을 주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우수상은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놓을 수 있으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때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더 조사토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 중 가벼운 사항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개선한 내용이 뽑혔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는 현장의 여러 의견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국민들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막기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란 법제정 취지를 다시 점검하면서도 국민의견 등 현장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데 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공모가 처음 있은 지난해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최종 뽑힌 3건은 산지관리법 개정 때 반영돼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