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과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국민 의식을 바꿀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가 개조 10대 제안'을 발표했다.
최 전 장관은 또 "해경 해체, 교육부총리 신설, 국가안전처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과연 충분히 전문가의 논의를 거쳤는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로드맵(roadmap)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는 데에만 열중하는데, 그를 잡으면 국가 개조가 되나"라며 "이제부터라도 뭘 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전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회를 향해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으로 정파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느냐만 관심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1997년 외환위기때도 국조, 국감 다 했지만 남은 것이 없다"며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없이 외환위기가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이어 공직자 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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