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년만에 담배값 올린다지만…국회 입법·인상폭 조율 만만찮아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담배세 인상을 주제로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을 겸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을 거론하며 “담뱃세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배세 인상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담배세 50% 인상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임 국장은 “내년 초 담배세를 인상하기 위해 올해 열심히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방세법 개정안)와 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증진기금법 개저안)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두 개 상임위에서 통과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할 수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담배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소속이 아닌 만큼 법안을 통과시킬 동력이 약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림수산축산위이고, 이한구·이만우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담배세 인상 법안이 쏟아졌지만, 2년 넘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에서 담배세 인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 곳간이 빈 만큼 정부로서도 담배에 매긴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 다음 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다음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어 지역구 눈치를 덜 본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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