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노다 다케시(野田毅) 자민당 세제조정회장을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은 도쿄의 경우 35.6%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법인 실효세율은 명목상 법인세가 아니라, 기업 소득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 부담 비율을 뜻한다.
법인 실효세율 인하 방안은 13일 아베 신조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된다. 일본 당정은 여권 협의를 거쳐 27일 내각에서 결정한다는 일정에 따라 법인 실효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잇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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