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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대책' 수정…"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

최종수정 2014.06.11 17:18 기사입력 2014.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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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임대소득 과세 기준서 주택 보유수 폐지 가닥
야당 "옳은 방향"…전문가 "시장 침체 벗어나긴 역부족"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이같이 수정해 입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오는 13일 예정된 당정협의에서는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3월5일 보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또다시 수정안을 내놓은 모양새가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수렴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셋값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 보유 수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법개정안 처리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임대사업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정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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