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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교육감 선거 변경 TF 가동

최종수정 2014.06.10 10:17 기사입력 2014.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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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야합의 당시 주호영 의장 전혀 이의 없었다" 비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한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당 회의에서 "교육감에 인사와 재정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교사와 교육종사자들이 줄을 서 후보에 따라 교단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F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임명제 도입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장은 "TF는교육감 선거 폐단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출제도를 거론한 것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념 편향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주 의장은 이보다 앞선 9일 "교육감 선거가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돼가고 있다"면서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후보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오만하고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아예 지방자치제를 폐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라는 주장 자체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여야합의로 도입했을 당시 주호영 의장은 교육위원으로 회의 참석했지만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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