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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확충 위해 민간역할 늘린다

최종수정 2014.06.10 14:58 기사입력 2014.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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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새로운 가능성과 역할' 세미나…노후 임대주택 민간에 리모델링·운용 위탁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민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공공성을 유지하되 민간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리모델링을 민간에 맡기고 운용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본 사례가 검토된다.

1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공공주택의 새로운 가능성과 역할'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가토 구니히코 일본 UR도시재생기구 복지사업 담당자는 'UR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오래된 공공주택을 민간과 손잡고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공공과 민간의 합작품을 이뤄낸 '집합주택 르네상스사업'이다.

우선 공공주택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재건축으로 기존 거주자가 떠난 공동주택을 동 단위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한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재생·개수공사를 거쳐 이를 10~20년 단위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을 양도받은 사업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각각 고령자용 주택, 정원·대여정원이 있는 임대주택, 단지형 셰어하우스 등으로 다양해진다. 임대기간과 입주 시기도 달라진다.

가토 구니히코 담당자는 "이 사업의 경우 토지와 구체는 UR도시기구 소유라 구체 외벽수선, 옥상 방수 등에 대한 비용은 기구가 부담하지만 인테리어는 민간사업자가 개·보수 공사를 하고 관리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앞서 공공주택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온 일본의 경우 민간 활용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입지조건, 가구 규모·경과 연수·임대주택 등의 구성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정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미래 주택정책방향과 공공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총 주택 재고의 10% 수준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체의 약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1.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네덜란드(32%), 오스트리아(23%), 덴마크(19%), 영국(18%), 스웨덴(18%) 등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훨씬 높다.

다만 공공의 재정여건 악화, 부채부담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천 본부장은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을 활용, 임대주택 공급과 재원 조달의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0%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42조40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분양 전환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 ▲입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공유지분제·공동소유제 활용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LH 직접 건설과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안으로 제시했다.

천 본부장은 "LH, SH공사 등을 통한 직접 공급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의 공급 형태를 다양화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공적 지원 없는 순수 민간임대주택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금융을 활용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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