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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등 주거취약층, ‘매입임대’ 먼저 받는다

최종수정 2014.06.03 14:40 기사입력 2014.06.03 14:40

입주자 선정기준 조정… 우선공급 비율도 2%에서 10%로 상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 10%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철거 위기에 놓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기존 주택을 자치구 등이 사들여 임대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외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가 철거 위기에 놓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거주자에 매입임대주택 10%를 먼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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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 등 연달아 안전사고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며 "이에 각종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 등 기존 임대주택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이 적은 매입임대주택을 취약계층용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내주는 방식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이다. 최근 국토부는 10년이었던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계약횟수 10회)까지 연장, 수요층이 더 두터워졌다.

하지만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져 일부 주거취약계층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연재해 및 재난 등으로 철거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거주자'에게도 우선 공급권을 줄 수 있게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되고 남은 2% 남짓한 물량만 주어졌다.

꾸준히 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비율도 2%에서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원이나 도로 설비 등 공익사업시 철거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장기전세주택,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졌지만 관리비와 월 임대료 부담이 커 입주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이들에게도 비용 부담이 낮은 매입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해말까지의 매입임대주택 누적치 6600여가구 중 10%인 최대 660여가구가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매입 건수가 늘어난 원룸형 2000여가구까지 포함하면 800여가구가 넘는다.

검토에 들어간 국토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전국에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은 5만여가구로 이번 상향치 10%를 적용할 경우 순차적으로 나오는 공가분 중 일부를 철거민 등에게 먼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은 좀더 세심히 살펴야할 대목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에 비해 반지하나 노후화된 시설로 불편을 겪는 입주자들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매입임대주택 중 절반이 반지하 또는 지하 형태로 공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근거와 공급량을 조정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장마철이 본격화되는 7~8월 이전에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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