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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문 닫습니다" 주유소협회, 동맹휴업 결의

최종수정 2014.06.09 13:37 기사입력 2014.06.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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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3000개가 넘는 주유소업체들이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에 반발해 오는 12일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3029개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에 따라 당초 지난 2일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하고, 산업부와 만나 내달 실시 예정인 주간보고를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해 산업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주유소업계는 연간 약 23조원의 국세 징수를 대행하는 국정협력자로서, 유류세로 인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부담하면서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묵묵히 참아왔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는 대우는 커녕 오히려 주유소업계를 핍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대형마트, 농협,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개입 정책으로 주유소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앞세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매출이익이 1% 이하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외면한 채 대형마트, 농협 등 대기업의 주유소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등 가격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알뜰주유소 특혜 정책과 같이 형평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유소를 가짜석유 취급집단으로 몰아가며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보고하라는 규제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면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주유소업계에 대한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에 전국 주유소에 동맹휴업 동참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해 전국의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김문식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주유소 압박 정책에도 쉬는 날 없이 일하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결과는 악화되는 경영난 뿐이며, 정부는 업계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규제만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들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마저 맞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동맹휴업을 통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동향에 따라 2차 동맹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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