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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적합업종' 무산된 이유는…정부에 反하고 통상마찰 우려까지

최종수정 2014.06.08 15:25 기사입력 2014.06.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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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커피 전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결국 커피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중소기업계는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지 않는데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까지 예견돼 추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상생협약식을 맺을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에는 중앙회가 커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대기업들이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사실상 커피의 적합업종 신청이 물 건너 간 셈.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앙회가 잇달아 적합업종 신청을 연기한 만큼 신청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합업종 신청에 의욕을 보였던 중앙회가 결국 철회 뜻을 밝힌 것은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김수복 중앙회 사무국장은 "이사회 내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길을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적합업종 신청 대상에 스타벅스·커피빈 등 외국계 기업이 포함돼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국내 서비스 장벽'으로 지적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반위가 '민간기구'를 자처하며 통상마찰 우려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 보고서로 인해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회가 검토 과정에서 국내 최다 매장수를 자랑하는 이디야가 중소기업법상 기준에 따라 적합업종 대상에서 빠지면서 신청 기준과 적합업종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지난 해부터 햄버거·피자·커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중도에 햄버거를 포기한 데 이어 커피마저 스스로 철회했다. 프랜차이즈가 다수를 차지하는 피자 역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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