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자위대 '비전투지역' 요건 수정 시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자위대의 국외 활동 기준의 하나로 설정된 '비전투지역'의 요건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도 비전투지역이나 후방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국제평화가 위협당할 때 자위대가 폭넓은 후방 지원 활동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게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위대의 국외 활동 범위를 '비전투지역'으로 설정해 온 것에 대해 "판단기준을 더 정밀하게 해서 무엇이 일체화되는 행위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검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일본 자위대는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무력을 쓰는 외국 군대를 지원함으로써 무력행사와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를 피하기 위해 '비전투지역'이라는 국외 활동기준을 도입했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번 언급이 유엔 결의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비전투지역이라는 기준의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