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 국정조사 왜 합의못하나?

새누리 관행 들어 先 증인 채택 반대 …피해자 가족 "靑 눈치보지 마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27일 국회를 찾은 가운데 여전히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 진행하면서 증인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국정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증인들은 미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피해자가족들이 참관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간의 주요 증인을 사전에 채택할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 본회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간사가 모여 협의했다. 새누리당은 표면상으로는 국정조사 계획서 단계에서 주요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는 법과 관행 무시할 수 없다"며 과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증인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관행대로 하면 관행대로 흐지부지 된다"며 "과거 국정조사 성과가 없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때 증인을 누구로 할지로 사실상 45일간 국정조사 기간 중에 청문회가 이뤄진 날 손에 꼽았다"며 "이번 사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면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세월 보내다 특위 문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에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며 "자녀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족 일부의 항의를 들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심 위원장은 지난번 국정조사(민간인사찰 국정조사)를 성과없이 끝냈던 분 아니냐"며 항의했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을 만나 가족들의 걱정을 전달하고 물러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심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게 아니다"며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이와 관련해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과 증인, 자료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여야간 합의 도출 안되면) 다시 청와대로 갈 수 있다"며 "협상하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 입장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