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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43명 찾아내라”…교사들 반발 거세져

최종수정 2014.05.18 14:38 기사입력 2014.05.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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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 43명을 찾아내 징계하라는 공문을 내린 교육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교육부의 어리석은 징계 시도,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황제라면’과 ‘황제의전’ 등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던 장본인”이라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 구조에는 우왕좌왕 늑장을 보이고, 정부비판 교사의 징계 방침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의 눈이 현장보다 청와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며 “공감능력을 상실한 채 현장의 자발적인 분노와 사태해결 촉구 표현조차도 억압하는 교육부의 당파적인 행태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 교사들을 찾아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 중 비판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민원성 글을 올리게 돼 있는 청와대 게시판에 의견을 표출한 것이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 지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생때같은 학생들 몇백명이 희생됐는데 교사로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며 “교육당국이라는 곳이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없이 입막음에만 급급하다니,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생명을 돌보지 못한 정부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다니, 그러면 교사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 칭찬만 해야 된다는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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